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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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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독이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택이 대상이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소재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 박성민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을 꺼리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으니 적극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88-0149) 또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00-6457)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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